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형 선고 관련 인터뷰

법무법인 다움 이성준 대표변호사가 머니투데이 [the L] 황상국 기자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에서 실형 선고 사례에 대한

인터뷰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6년도 하반기 통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해당 통계는 다른 직업군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성준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전체 과실치사상죄 중 의료사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지만, 의료사고만 국한해서 본다면 실형 선고 비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