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움

변호사소개
변호사
    이성준변호사
    daoomlaw@gmail.com
    T. 02-568-4506
    F. 02-568-4507

이성준 변호사는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2017년 3월 법률사무소 다움을 거쳐 2018년 6월 법무법인 다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헬스케어와 노동 분야에 특화된 업무 경력을 통해 C형간염 집단감염, 심장이식 및 간이식 후 의식 불명, 인공관절치환술, 뇌종양수술, 미용성형수술 후 부작용 등 500건 이상의 의료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의사, 한의사, 공중보건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운용과 직장내 괴롭힘, 징계, 임금체불 등 노무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및 소송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통하여 보건복지의료정책 및 실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병·의원, 보험회사, 환자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법률분쟁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분쟁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보건대학원에 진학하여 역학, 보건통계학,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 공공보건정책, 산업보건학 등을 수학하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생명윤리법을 강의함으로써 학문적으로도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경제학 전공) 전문석사과정(MPH) 수료(2018)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2007


경력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 (2018-현재)

법률사무소 다움 변호사 (2017-20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2017)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 외래교수 (201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2017-2018)

재단법인 기쁨나눔 보건의료법률자문위원 (2019-현재)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위원 (20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법률고문 (2019-현재)

국립재활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2019-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2018-2022)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2018-2022)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2018-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2020-현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2021-현재)

KAC공항서비스㈜ 청렴시민감사관 (2021-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2022-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 자문위원 (2022-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사 (2022-현재)


업무 분야
헬스케어, 노동/인사, 행정처분 불복, 부정경쟁, 영업비밀, 일반 민·형사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5) 


주요업무사례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요양급여비용불인정(삭감)처분 등 취소소송 

과다본인부담금에 의한 반환처분 취소소송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 취소소송

진료비지급청구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

임금청구소송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 환수처분 관련 법률 자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관련 법률 자문

물리치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물리치료비 불승인처분 관련 법률 자문

현지조사명령서상 누락된 공동대표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부 관련 법률 자문

비급여대상에서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일괄 제외 관련 법률 자문

치료재료 비급여대상 적용 관련 법률 자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징수한 본인부담금 환수 관련 법률 자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관련 법률 자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법률 자문

비감염성 원인불명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관련 법률 자문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관련 법률 자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신의료기술 국고지원비 지급, 평가유예 확대 관련 법률 자문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 관련 법률 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관련 법률 자문

직장 내 차별·성희롱 관련 법률 자문

개방형 직위 공모방식으로 임용된 고위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관련 법률 자문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종류변경 관련 법률 자문

어린이집 기관보육료(구.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및 환수 관련 법률 자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 자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바우처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비혼 출산, 정자 기증, 대리모 관련 법률 자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 법률 자문

유전자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자료(raw data) 관련 법률 자문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정원외 입학 대상 포함 가부 법률 자문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가정복귀절차 관련 법률 자문

비급여 가격공개자료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법률 자문

재난적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관련 법률 자문

장애인거주시설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관련 법률 자문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통계 생산 관련 법률 자문

코로나19 대응의료물품 수의계약 가부 관련 법률 자문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법률 자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해석 관련 법률 자문

제한적 의료기술 고시범위 외 사용, 부당청구 등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법률 자문

제한적 의료기술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편의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업무 구체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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