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움

변호사소개
변호사
    송석은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lawdaoom@gmail.com
    T. 02-568-4506
    F. 02-568-4507

송석은 변호사는 2008년 한국소비자원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2013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심사관을 거친 후 2018년 6월 법무법인 다움에 합류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른 후속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소송, 보건·금융·건설·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집단분쟁과 관련한 다년간의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400건 이상의 일반외과·정형외과, 순환기·호흡기내과, 신경과, 소화기·신장내과, 약제과 의료사건 처리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건의료 행정처분 관련 불복소송에서 처분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제약 및 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한 보건당국·경쟁당국 규제 대응, 제조물책임 및 IP 분쟁, 전직금지약정 유무효, OEM/ODM 분쟁, 급여목록 등재, 의약품 오인 허위과장광고, 의료인 리베이트 등 의료 및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 준수와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2009년, 2010년, 2012년 연달아 한국소비자원장 표창을 각 수여받았고,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2014년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20년 “제약분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최근에는 책임연구원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판결문(2017-2019 3개 년도) 분석과 관련한 특허청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공정거래·IP 분야와 관련한 학문적 지평 역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박사과정(Ph.D) 박사 (2020)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2014)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2004)


경력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 (2018-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2013-2017)

한국소비자원 근무 (2008-201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2019-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2019-2022)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단 (2018-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 (2011-2013)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전문위원 (2021-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2021-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호서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2022-현재)

수원남부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2022-현재)


업무 분야 

공정거래(담합), 부정경쟁, 영업비밀, 허위과장광고, 리베이트, 소비자집단소송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프랜차이즈


논문 

제약분야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20)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4)

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 : Comcast Corp. v. Behrend, 133 S.Ct. 1426(March 27, 2013) (성균관법학, 2015)

반독점 집단소송 방어수단으로서의 집단절차포기 부합중재합의의 효력 (기업법저널, 2015)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3)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6)

한국소비자원장 표창 (2009, 2010, 2012)


활동 

홍콩사무변호사회 연수프로그램 참가 (2015)

한국소비자원·한국조정학회 공동세미나,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 현황과 발전 방안’ 제2주제발표 (2011)

국토해양부·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통원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공청회’ 토론 발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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