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법무법인 다움의 헬스케어팀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립재활원·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 각종 보건규제당국에 대한 폭넓은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사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4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U헬스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수준 높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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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관련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심장·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사망·중상해(의식불명·중증 장애) 의료사고 손해배상 등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영리 목적 무면허의료 등에 대한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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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요양급여불승인·삭감·환수처분, 과다본인부담금환불처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환자유인 등에 따른 자격정지 및 면허 취소
신의료기술평가(기존기술·조기기술·신의료기술·제한적 신의료기술·연구단계 신의료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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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 관련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적법성 및 한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정지·폐쇄명령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허가 등

감염병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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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IP 및 공정거래 관련

오리지널社와 제네릭社 간, 개량신약 관련 제약특허권 침해 분쟁
제약특허 에버그리닝·프로덕트 호핑, 역지불합의, 위임형 제네릭 미출시 합의, 과잉가격 설정 등 공정거래 이슈
의약품 용기, 상표명, 표시광고 관련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리베이트에 대한 약사법·의료기기법·공정거래법·부정청탁금지법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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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수집 및 인간대상연구 관련

환자 개인정보·민감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령 미준수에 따른 민·형사·행정적 제재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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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 제조물책임 관련

의약품·화장품 위해성 평가 및 관리제도 준수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제품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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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및 장애인 권익보호, 제도개선 관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자문 및 제도개선의견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