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IP

법무법인 다움의 공정거래·IP팀은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특히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와 프랜차이즈·하도급 분쟁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처분·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집단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있어 독보적인 관리운용 능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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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관련

가격담합, 거래조건 합의, 생산출고 조절,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 고발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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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하도급 분쟁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가맹계약갱신요구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전속거래 강요,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공급원가 변동 및 공기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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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특허·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가처분, 손해배상

​상표·상호 사칭, 영업외관 및 인테리어 모방, 상품 디자인 모방, 아이디어 탈취, 성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가처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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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관련

근로자 전직 과정 또는 License·공동개발·위수탁 생산·비밀유지 등 계약·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금지 문제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하도급법령(사용기간·반환·폐기방법 명시) 미준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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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소송 관련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사건 (100명)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따른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사건 (204명)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사건 (279명)
온라인게임 계정 영구이용제한조치 사건 (1,700여 계정)
부당한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약관에  따른 근저당설정비 반환 청구 사건 (42,000여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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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중재제도 등 제도개선 의견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