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법무법인 다움의 건설·부동산팀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PF대출, 시공 과정에서의 분쟁, 준공 이후 공사대금 내지 하자보수책임, 분양계약 관련 다양한 분쟁 등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 토목 등 각종 부동산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하도급계약의 각종 분쟁 등 건설·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사, 시행사, 부동산신탁사, 금융기관 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건설사의 회생·파산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 및 건설규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한 대응
낙찰자지위확인 등 각종 입찰 관련 소송 및 자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건설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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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민간투자사업(SOC) 관련

내포신도시, 칠곡 남율2지구, 안동 옥동 등 주택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사업, 지역주택조합 관련 각종 소송 및 자문
가산RSM빌딩, 일산 백석 루벤스카운티 오피스텔, 제주 오션 팰리스,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리모델링 등 중대형 건축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내포 신도시 지하차도,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4공구, 부산 명지지구 진입도로,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시설 등 PF사업 기타 각종 부동산개발, 투자 관련 소송 및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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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하도급분쟁 관련

각종 건설도급계약서 검토 및 자문
선급금 정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
장기계속공사계약 중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공사중단·지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소송·중재 
건설사 부도(회생·파산)으로 인한 공사중단, 부실시공에 다른 하자보수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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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노무 이슈 관련

각종 건설현장 붕괴·화재사고 수습 및 대응
산업재해·건설임금 분쟁 기타 각종 노무 이슈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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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일조권·조망권 침해 관련

시공사 및 재건축조합,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 기타 각종 환경피해 관련 소송 및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