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움

업무분야

형사

형사자문 및 형사송무


법무법인 다움의 형사팀은 형사문제와 관련된 전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능력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기소전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백건에 이르는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단계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법 및 조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형사 자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자문
업무상 배임, 횡령에 대한 자문



일반 형사 송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감형
사기 사건에 대한 일부 무죄
상해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폭행죄로 인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무죄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무죄판결
혈중알콜농도 0.053에 대한 음주운전 무죄판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 주도
특수상해에 대한 기소유예결정

성범죄관련

강간미수 무죄판결
장애인강제추행에 대해 일반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구형 징역 5년, 선고 벌금 200만원)
강제추행 재범에 대해 집행유예판결



형사피해자 조력 관련

성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조력
리벤지포르노 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기피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명예훼손피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등 각종 고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