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일 법무법인 다움이 특허청 정책연구용역을

완수하여 최종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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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부경법 민사가처분·민사본안·형사 판례 총 1,872건 전수 분석

- 피해업체 유형별/ 표준산업분류별/ 법원·재판부별/ 소제기·선고연도별/ 영업비밀 유형별/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별/ 손해배상 인용액·청구액 분석 등

- 최근 법개정사항 적용 추이(타인성과 무단사용/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탈취/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등

주요 판례 60선 서지사항 및 요약문 수록

2015-2019 연계분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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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 특허청 2020년도 정책연구보고서 | 339쪽 | (042) 481-5425

감수자 정호열(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주관연구책임자 송석은(변호사, 법학박사) | 참여연구원 이성준(변호사), 현혁승(변호사), 양지은(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현혁승 변호사 / 양지은 변호사 / 송석은 변호사